법령 민법 제1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2884, 2022. 11. 1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입고지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2013누28765 판결
[법인세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2009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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